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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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4.14.중요판결]실질과세의 원칙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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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두1059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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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105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(사) 파기환송 ◇실질과세의 원칙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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