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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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4.14.중요판결]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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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1도300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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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도300 절도 등 (나) 상고기각 ◇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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