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3.24.중요판결]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(=절차적인 적법성 확보)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두25527.pdf | ||
|
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사) 상고기각 ◇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(=절차적인 적법성 확보)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3.24.중요판결]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3.24.중요판결]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