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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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24.중요판결]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(적극) 2.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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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0도14817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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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4817 산지관리법위반 등 (사) 상고기각 ◇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(적극) 2.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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