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3.24.중요판결]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다96454.pdf | ||
|
2010다96454 보험금 (가) 상고기각 ◇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3.24.중요판결]소송비용부담의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3.24.중요판결]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