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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24.중요판결]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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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2196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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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 (자) 파기환송 ◇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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