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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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 3.17. 전원합의체 판결]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“위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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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07도482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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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도482 업무방해 (사) 상고기각 ◇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“위력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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