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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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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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2361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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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23617, 23624(병합)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등 (사) 파기환송(일부) ◇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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