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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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‘공무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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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실명2010도14394[1]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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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 죄명 : 배임수재) 등 (가) 상고기각 ◇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‘공무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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