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1.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(원칙적 소극) 2.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10도9127[1].pdf | ||
|
2010도9127 정치자금법위반 (나) 상고기각 ◇1.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(원칙적 소극) 2.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‘공무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