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비실명2009도12235[1].pdf | ||
|
2009도12235 국가보안법위반(찬양․고무등) 등 (나) 상고기각 ◇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1.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(원칙적 소극) 2. 2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