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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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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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므469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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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므4699(본소), 4705(반소), 4712(병합) 이혼 등 (라) 파기환송(일부) ◇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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