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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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의미와 판단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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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9482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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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94823 제3자이의 (나) 상고기각 ◇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의미와 판단방법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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