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,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다92506.pdf | ||
|
2010다92506 공유물분할 (바) 파기환송 ◇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,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‘피고인의 재산’의 의미와 판단방법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