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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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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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8764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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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876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(아) 파기환송(일부) ◇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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