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2011.3.10.중요판결]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․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다85942.pdf | ||
|
2010다85942 손해배상(기) (라) 상고기각 ◇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․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2011.3.10.중요판결]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