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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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2.24.중요판결]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 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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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8210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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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82103 정리채무부존재확인 (차) 상고기각 ◇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 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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