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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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.27. 중요판결]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의 처분성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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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두2200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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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2200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◇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의 처분성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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