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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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.27. 중요판결]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는 피압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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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7778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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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77781 매매대금등 (마) 파기환송(일부) ◇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는 피압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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