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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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.27. 중요판결]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영내 거주 등에 관한 육군규정에 위반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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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7441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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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74416 손해배상(기) (나) 파기환송 ◇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영내 거주 등에 관한 육군규정에 위반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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