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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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 1.20. 전원합의체 판결]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?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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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13474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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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34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(일부) ◇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?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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