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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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1.20. 전원합의체 판결]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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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1047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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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10479 배임 (자) 상고기각 ◇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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