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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11. 1. 20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
첨부파일	law110120.hwp
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[ 형 사 ] 2008도10479 배임 (자) 상고기각 ◇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2008재도11 국가보안법위반 등 (바) 파기자판 ◇1.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 결정되는지 여부(소극) 2.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3.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4.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 [ 특 별 ] 2009두134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(일부) ◇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?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 2010두14954 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 (카) 상고기각 ◇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보아야 함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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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 1. 20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

첨부파일

law110120.hwp

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
[ 형 사 ]

2008도10479 배임 (자) 상고기각
◇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
2008재도11 국가보안법위반 등 (바) 파기자판
◇1.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만으로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 결정되는지 여부(소극) 2.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3. 형법 제98조 제1항에 정한 간첩행위의 의미 4. 이 사건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◇

[ 특 별 ]

2009두134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(일부)
◇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금지금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?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

2010두14954 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 (카) 상고기각
◇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보아야 함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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