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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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 1.13. 중요판결]학원 교재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“EBS"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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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599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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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5994 상표법위반 (사) 상고기각 ◇학원 교재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“EBS"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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