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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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2011. 1.13. 중요판결]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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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6669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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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66699 건물철거등 (카) 파기환송 ◇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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