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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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23. 중요판결]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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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1215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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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2150 과세부과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◇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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