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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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23. 중요판결]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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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1127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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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등 (차) 파기환송 ◇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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