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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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23. 중요판결]1.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2.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(=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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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7321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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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732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(마) 상고기각 ◇1.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2.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(=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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