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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23. 중요판결]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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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4401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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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44019 매매대금 (나) 파기환송 ◇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어음이 '지급을 위하여'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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