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12.23. 중요판결]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,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다25671.pdf | ||
|
2008다25671 구상금 (카) 파기환송 ◇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, 채무자 소유의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◇ |
|||
| 이전글 | [10.12.23. 중요판결]1. 수술 장면과 환자의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2.23. 중요판결]1.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2. 당사자의 사망에도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