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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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9. 중요판결]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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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두16349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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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16349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(나) 상고기각 ◇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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