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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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2. 9.중요판결]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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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1685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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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16851 부당이득금등 (타) 파기환송(일부) ◇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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