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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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1.25. 중요판결]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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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비2010도1252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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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12529 공유수면관리법위반 (다) 파기환송 ◇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의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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