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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10. 11. 18. 전원합의체판결
첨부파일	law101118.hwp
대법원 2010. 11. 18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<특 별>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(또는 반려)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◇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◇

제목

2010. 11. 18. 전원합의체판결

첨부파일

law101118.hwp

대법원 2010. 11. 18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
<특 별>

2008두167 건축신고불허(또는 반려)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
◇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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