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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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1.11. 중요판결]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․점검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소정의 ‘순직군경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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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17551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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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(아) 상고기각 ◇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․점검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소정의 ‘순직군경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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