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11.11. 중요판결]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다53358.pdf | ||
|
2010다53358 손해배상(기) (마) 파기환송 ◇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10.11.11. 중요판결]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1.11. 중요판결]1.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