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10.11.11. 중요판결]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다26769.pdf | ||
|
2010다26769 손해배상 (자) 파기환송 ◇직무발명을 양도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양수인이 그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[10.11.11. 중요판결]1.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던 당시 소유자미복구부동 ...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11.11. 중요판결]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