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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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1.11. 중요판결]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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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5797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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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57975 손해배상(기) (나) 파기환송 ◇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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