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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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1.11 중요판결]1.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.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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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다5236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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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다52369 손해배상(기) 등 (차) 파기환송(일부) ◇1.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2.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시 배상할 손해의 범위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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