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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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28. 중요판결]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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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다5279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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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다52799 소유권말소등기등 (나) 파기환송 ◇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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