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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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28. 중요판결]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규정이 제한적 규정인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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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두11108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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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11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(바) 상고기각 ◇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의 요건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규정이 제한적 규정인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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