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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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28. 중요판결]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‘종업원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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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두8027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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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두8027 지방세(종업원할 사업소세)부과처분취소청구 (가) 상고기각 ◇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‘종업원’의 의미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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