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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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28. 중요판결]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(=재단법인 성립시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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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9두7172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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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두7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자) 상고기각 ◇소득세법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양도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(=재단법인 성립시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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