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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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28. 중요판결]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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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8606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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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8606 업무상과실치사 (타) 파기환송 ◇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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