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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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4. 중요판결]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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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두68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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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두68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◇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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