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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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4. 중요판결]정식재판청구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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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0도9151(비실명)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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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도9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 (사) 파기환송 ◇정식재판청구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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