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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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14. 중요판결]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의 취득비용(취득세, 등록세 등)이 부당이득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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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7다9043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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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다90432 대여금 (자) 파기환송 ◇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의 취득비용(취득세, 등록세 등)이 부당이득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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