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9.30 중요판결]1. 주요구조부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2. 그 경계벽이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10두13616비실명.pdf | ||
|
2010두136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(라) 파기환송 ◇1. 주요구조부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2. 그 경계벽이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(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2010. 10. 1.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9.30 중요판결]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...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