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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9.30 중요판결]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‘고소불가분의 원칙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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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도476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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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도47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(차) 상고기각 ◇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‘고소불가분의 원칙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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