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판결
주요판결
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
접속하십시오.
| 제목 | [08.19]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취지 및 위 약관의 적용에 있어 상해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(원칙적 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2008다78491.pdf | ||
|
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다78491(본소), 78507(반소) 채무부존재확인 등 (라) 상고기각 ◇외과적 수술,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취지 및 위 약관의 적용에 있어 상해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(원칙적 소극)◇ |
|||
| 이전글 | 2010. 9. 1. 판례공보 요약본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19]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‘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... |
